국민인권회복 십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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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인간과 인격자

국민인권회복 십개항

국민인권회복 십개항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과 대통령을 위시하여

삼부요인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국민 인권 회복 십개항

 대한민국 사법의 개혁 없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는 없다.  재판을 굽게 하는 국가와 사회가 가장 나쁜 사회다.(탈무드)  이 세상이 다 썩어도 사법 정의만 이뤄진다면 그래도 좋은 나라와 사회가 될 것이다.  권력 없는 모든 공직자 대통령(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돈의 유혹의 노예가 된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 없이는 이 나라 사회 정의는 없다.


촛불혁명 정신의 1순위는 국법 질서 확립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행복)을 확인하고 보장해 주어야 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권위시대의 말인 권력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직무란 말로 바꿔 실천할 때다.  지금은 잠자는 국민의 권리와 공직자들의 의무를 일깨워 줄 때다.  누가? 모든 국민이 따라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공의롭게를 모든 공직자들의 좌우명으로 실천하도록 10개 항을 제시한다.



1. 권위주의 정부에서 받은 재판 재심 기회

2. 1,000만 명 일반 대 사면

3. 과거 청산 전과 말소

4. 사문화된 형법 제 72조 1/3 가석방 실시

5. 교도소 이름 ‘사랑의 학교’로 권위시대의 청와대를 국민의 봉사의 집으로 도청은 도민의 봉사의 집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의 봉사의 집으로

6. 악법인 형소법 제 308조 자유심증주의 폐지

7. 인공지능 재판 실시

8. 대통령을 대권 국회권한, 검찰권, 경찰권, 판사는 직권을 말하는 고위공직자 퇴출하기

9.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실천하기

10. 관습과 도덕성은 회복, 국법을 준수하며 동물보다 잔인한 인간 사회가 아닌 인간의 자격증 갖춘 인격자들이 사는 참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함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2018. 4. 27
1,000만 명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 찬 수  월간 한국의 인물들 발행인


참고 : 1.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2. 국민 신문고 게시판에 올렸음